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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급여의 신청/동 주민센터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직권주의도 병행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소득·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소득·재산조사 /구청 통합조사담당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 주택조사(LH시행) 등
  •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구청 생활보장담당
  • 급여의 결정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의 신청자에 대한 결정 통지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안내 등
    * 교육급여의 결정통지는 시교육감이 실시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 급여의 실시/ 구청 생활보장 담당
    •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수급자 관리 /구청 통합관리 담당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 교육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동시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교육급여는 2015. 7월부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기준중위소득이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하며 선정기준 및 부양능력 판단 기준이 됨.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2018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18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2017.1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018.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 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임차가구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고려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차비용 (전.월세)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유지 비용 지급(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 임차가구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교과서지원
○ 학용품비 : 초등 50,000원 중.고등 57,000원 연2회 분할 지급
○ 부교재비 : 초등 66,000원, 중.고등 105,000원 연1회 지급
○ 교육급여는 2015. 7.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 - 교과서대는 2017.3월부터 교과서지원(현물)으로 변경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개인별 750천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공급 가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양곡대금의 10% 본인부담, 90% 할인지원
  • 20kg 1포당 32,710원/ 본인부담3,200원(10%), 예산지원 29,510원(90%)
  • 10kg 1포당 16,540원/ 본인부담1,600원(10%), 예산지원 14,940원(90%)

차상위계층, 주거·교육 수급자

  • 양곡대금의 50% 본인부담, 50% 할인지원
  • 20kg 1포당 32,710원/ 본인부담16,300원(50%) 예산지원 16,410원(50%)
  • 10kg 1포당 16,540원/ 본인부담8,200원(50%) 예산지원 8,340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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