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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신청에 대하여

  • 신청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선정기준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제5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2015년) 617,281원 1,051,048원 1,359,688원 1,668,329원 1,976,970원 2,285,610원 2,594,251원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 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급여의 내용 및 기준

급여의 내용 및 기준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 1종 급여대상
    -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국가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유족,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입양아동(18세미만)
  • 2종 급여대상
    - 1종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학비 :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 : 고등학생 1인당 129,5천원(연1회)
  • 부교재비 : 초,중학생 1인당 38,7천원(연1회)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52.6천원(학기당 26.3천원씩 연2회)
  • 입학금,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해산한 경우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체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구당 750천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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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복지경제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담당 연락처 : 042-606-6412 최종수정일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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