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중구 새올전자민원창구 - 언제, 어디서나 구민의 민원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GO(바로가기) 대형폐기물수거신청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수거신청이 가능합니다. GO(바로가기) 지방세가이드 - 지방세 용어, 종류, 구제정보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GO(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서식 - 각종 민원사무편람/서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GO(바로가기)
컨텐츠닫기

민원·행정  CIVIL SERVICE

납세자권리보호제도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지방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업무 수행
    납세자보호관 구제 요청 바로가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지방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는 제도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구세에 관련한 이미지 입니다. 시세에 관련한 이미지 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구세는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관련한 이미지 입니다.

행정소송

  • 심사(심판)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 관련한 이미지 입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 담당부서 : 총무국 > 세무과 > 세정담당 연락처 : 042-606-6313
TOP(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