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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방법 안내

불복구제 방법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함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 에 불복이 있는 때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가능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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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총무국 > 민원봉사과 > 기록물담당 연락처 : 042-606-6212 최종수정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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