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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 신청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

  •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7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는 지원대상 아님.

요건

지원기간(‘20.2.23~3.31.)이 포함된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료(고용보험 미가입자)중

  • ①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②또는 `19.12월(또는 `20년 1월) 대비 `20. 3월 소득금액이 25%이상 감소한 자
    * 대리운전기사는 `19.12월(또는 `20.1월) 대비 `20.3월 콜 건수가 25%이상 감소한 경우도 인정
    ** `19.12월(또는 `20.1월) 소득액 25만원미만인 자는 제외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1일 2.5만원 / 2월 최대 5일, 3월 최대 20일 (최대 62.5만원 지원)

  • 노무 미제공일수가 월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 종사하는 곳이 여러 곳인 경우 여러 곳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노무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 지급(1일 2.5만원)
지원기간

2. 23. ~ 3. 31.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최대 25일)

지급시기
  • 1차 2020.5.08. 지급 / 4. 20.~ 4. 30.까지 접수분
  • 2차 2020.5.15. 지급 / 5. 01.~ 5. 10.까지 접수분
  • 3차 2020.5.25. 지급 / 5. 11.~ 5. 20.까지 접수분
  • 4차 2020.6.05. 지급 / 5. 21.~ 5. 31.까지 접수분
접수기간

(당초)2020. 4. 20. ~ 5. 31. / 예산범위 내 지급 * 방문 접수는 휴무일 , 근로자 의 날 (5.1) 제외 *

(변경)2020. 5. 4.까지 /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접수기간 단축

접 수 처
  • (방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제1별관 1층
  • (이메일) giy0801@korea.kr / (수신여부 답장메일 확인)
  • (우편) 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경제기업과)
       등기우편(수신여부 확인 전화 ☎042-606-7240)

※ 모든 접수는 보완 및 수정요구시 최종 완료된 시점에서 접수됨

추진절차

접수 → 요건확인 및 검토 → 지급결정 및 지급

문의

대전 중구청 경제기업과(☏042-606-7240)

【근로자가 신청】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입증서류(지원기간(2.23.~3.31.)이 포함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 ③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확인서)⇒
    휴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금액 감소사실 확인서, 또는 ‘19.12 ~ ’20. 3 소득감소 증비서류 등
  • ④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⑥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⑦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복지부 등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중복여부를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보건복지부), 유급휴가지원금(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등
  • 지원대상과 요건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및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 신청서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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