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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CIVIL SERVICE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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