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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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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세정과 함께 담배손절 갓띵곡 불러봐
					뻐끔뻐끔 손절해
					흡연허세 손절해
					우정담배 손절해
					전자담배 손절해
					뻐끔뻐끔 손절해(손절해)
					흡연허세 손절해(손절해)
					우정담배 손절해(손절해)
					금연본능 깨워봐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

금연시설 지도 점검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금연구역 등)
점검시기 : 연중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전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함.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다운로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다운로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다운로드

금연구역 설치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다운로드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시행령 제33조 (별표5) 다운로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e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다운로드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지정기관 : 구청장(중구보건소 건강관리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처리절차

01

신청서작성
02

접수
03

검토
04

결정
05

공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구청장(보건소 건강관리팀)에게 제출

제출서류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다운로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