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갑니다.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우호적인 환경 조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중증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 도모
| 종류 | 근 거 | 내 용 | 대상 | 지원한도 |
|---|---|---|---|---|
|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
|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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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지원: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서류 |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 수급자‧차상위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등 추가 제출 ㅇ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의료기관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ㅇ 최초 진단일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 건강보험가입자 |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구분 | 1 회당 | 총 8회 | ||||||
|---|---|---|---|---|---|---|---|---|
| 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70%초과~120%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 120%초과 ~180%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 180%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 구분 | 1 회당 | 총 8회 | ||||||
|---|---|---|---|---|---|---|---|---|
| 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초과~120%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인 | 560,000원 | |
| 120%초과 ~180%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2 | 560,000원 | |
| 180%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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