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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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전광역시 중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요청이 불가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팩스, 방문, 온라인(요청하기) 접수
기획홍보실 법무평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