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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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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list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2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교통과 1,446 2022-05-03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4-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hwp
18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및 과태료 부과 교통과 1,402 2022-05-03 hwp 파일 다운로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따른조종사면허의취소정지및과태료부과.hwp
18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정보과 8 2022-05-03 hwp 파일 다운로드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hwp
17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43 2022-05-02 hwp 파일 다운로드 경제기업과-27-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7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10 2022-05-02 hwp 파일 다운로드 경제기업과-28-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77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10 2022-05-02 hwp 파일 다운로드 경제기업과-26-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76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기업과 15 2022-05-02 hwp 파일 다운로드 경제기업과-25-전기사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75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지적과 8 2022-05-01 hwp 파일 다운로드 지적과--토지거래허가+토지이용의무+위반자+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hwp
174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지적과 3 2022-05-01 hwp 파일 다운로드 지적과-5-개발부담금+부과+자료제출+의무+위반자+과태료+부과.hwp
173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지적과 2 2022-05-01 hwp 파일 다운로드 지적과-3-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의무+위반자+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