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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행정처분기준  list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일, 첨부파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87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의 허가의 취소 등 환경과 1,329 2026-06-19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6-소음진동배출시설+등의+허가의+취소+등.hwp
186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영업정지 등 기준 문화체육관광과 73 2026-06-09 hwpx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 매매업자 영업정지 및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260609).hwpx
185 문화유산 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과 66 2026-06-09 hwpx 파일 다운로드 문화유산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260609).hwpx
184 유원시설업의 등록취소 및 폐쇄조치 등 문화체육관광과 89 2026-06-08 hwp 파일 다운로드 유원시설업의 등록취소 등.hwp
183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의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관광과 86 2026-06-08 hwp 파일 다운로드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의 과징금 부과.hwp
182 여행업의 등록취소 등 문화체육관광과 102 2026-06-08 hwp 파일 다운로드 여행업의 등록취소 등.hwp
18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난안전과 2 2026-06-08 hwpx 파일 다운로드 재난안전과-8-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x
18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도시계획과 155 2026-06-08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hwp
179 개발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시계획과 1 2026-06-08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hwp
178 개발행위허가 취소 도시계획과 0 2026-06-08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