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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대전광역시 중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대전광역시 중구(본청,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소속 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8.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및 처리방법)

  • ① 본 기관에서는 아래과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연번, 관리부서, 운영대수, 기기유형, 설치목적, 촬영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연락처 정보 제공
    연번 관리
    부서
    운영
    대수
    기기
    유형
    설치
    목적
    촬영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관리
    책임자
    접근
    권한자
    연락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다운로드 바로보기
  • ②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① 확인 방법: 제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및 처리방법)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② 확인 장소: 해당기관 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③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등의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본 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급·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②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5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6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년도, 제개정일자, 주요변경내용, 비고 정보 제공
수립년도 제·개정일자 주요 변경 내용 비 고
2026년 2026. 3. 3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최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