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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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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77 공연장 등에 대한 공연활동중지 및 공연장 영업의 정지 문화체육과 1,294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공연장 등에 대한 공연활동중지 및 공연장 영업의 정지.hwp
76 공연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과 1,172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공연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hwp
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벌칙 문화체육과 1,158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벌칙.hwp
7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처리시설 제조업, 처리시설 관리업의 취소 및 영업정지 환경과 930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8-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처리시설 제조업 처리시설 관리업의 취소 및 영업정지.hwpx
7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환경과 1,151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2-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hwp
7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환경과 1,135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9-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방류수 수질기준 초과).hwpx
71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의 허가의 취소 등 환경과 1,324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6-소음진동배출시설+등의+허가의+취소+등.hwp
7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환경과 1,267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5-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hwp
69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개선명령 환경과 1,393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7-소음진동배출시설의+개선명령.hwp
68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등 환경과 1,420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9-소음+진동배출시설의+조업정지+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