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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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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4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교통과 823 2024-06-16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hwp
46 자동차 책임보험 등의 가입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 명령 교통과 1,451 2024-06-16 hwp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 책임보험등의 가입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명령.hwp
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건강증진과 1 2024-06-14 hwp 파일 다운로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hwp
44 공장등록 취소 일자리경제과 1,568 2024-06-14 hwpx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 - 공장등록 취소.hwpx
4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환경과 15 2024-06-1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4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일자리경제과 31 2024-06-14 hwp 파일 다운로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hwp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일자리경제과 22 2024-06-14 hwp 파일 다운로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hwp
4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과 1,281 2024-06-1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39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환경과 981 2024-06-1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3-폐기물관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
38 수렵면허 취소 정지 환경과 54 2024-06-1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5-수렵면허+취소+정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