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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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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57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성가족과 1,464 2024-06-17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hwp
56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취소 여성가족과 1,449 2024-06-17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취소.hwp
55 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건설과 24 2024-06-17 hwp 파일 다운로드 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hwp
54 전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처분 건설과 18 2024-06-17 hwp 파일 다운로드 전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처분.hwp
53 전문건설업의 과태료의 부과 건설과 17 2024-06-17 hwp 파일 다운로드 전문건설업의 과태료의 부과.hwp
5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 교통과 41 2024-06-16 hwp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hwp
51 화물자동차 과징금 처분 교통과 860 2024-06-16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과징금 처분기준.hwp
5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교통과 830 2024-06-16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hwp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개선명령 교통과 872 2024-06-16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개선명령.hwp
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과태료 부과 교통과 820 2024-06-16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과태료 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