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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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 토지정보과 | 135 | 2023-04-28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업무정지+및+자격정지.hwp |
36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등록취소 | 토지정보과 | 120 | 2023-04-28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등록취소.hwp |
35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 토지정보과 | 1,059 | 2023-04-28 | hwp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따른+등기해태+과태료+부과.hwp |
34 |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과징금 부과 | 문화체육과 | 10 | 2023-04-27 | hwp 파일 다운로드 여행업 유원시설업의 과징금 부과.hwp |
33 | 유원시설업의 폐쇄조치 등 | 문화체육과 | 9 | 2023-04-27 | hwp 파일 다운로드 유원시설업의 폐쇄조치 등.hwp |
32 | 유원시설업의 등록취소 등 | 문화체육과 | 11 | 2023-04-27 | hwp 파일 다운로드 유원시설업의 등록취소 등.hwp |
31 | 여행업의 등록취소 등 | 문화체육과 | 19 | 2023-04-27 | hwp 파일 다운로드 여행업의 등록취소 등.hwp |
3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56 | 2023-04-27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27-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29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17 | 2023-04-27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28-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28 |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25 | 2023-04-27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25-전기사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