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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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분뇨수집·운반업 과징금부과 | 환경과 | 697 | 2023-04-10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2-분뇨수집운반업 과징금부과.hwp |
| 6 | 정기간행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기획조정실 | 18 | 2023-04-06 |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조정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
| 5 |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 기획조정실 | 14 | 2023-04-06 |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조정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hwp |
| 4 |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 직권취소 | 기획조정실 | 17 | 2023-04-06 | hwp 파일 다운로드 기획조정실-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 직권취소.hwp |
| 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생과 | 26 | 2023-04-06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1조관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태료포함).hwp |
| 2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생과 | 21 | 2023-04-06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9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_과태료포함).hwp |
| 1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생과 | 27 | 2023-04-06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_과태료포함).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