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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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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97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과 467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9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과 1,056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행정처분기준(자원재활용법).hwp
9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공원녹지과 1,017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공원녹지과-2-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hwp
94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환경과 849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6-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hwpx
93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자리경제과 1,062 2023-05-04 zip 파일 다운로드
92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폐쇄조치 일자리경제과 1,031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폐쇄조치.hwpx
91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정지·등록·허가취소 일자리경제과 1,111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정지 등록, 허가, 취소.hwpx
9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과 1,206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hwp
89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복지정책과 1,142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사회복지시설의+개선,+사업의+정지,+폐쇄+등.hwpx
8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복지정책과 1,159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1-사회복지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