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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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
| 97 |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28 | 2024-06-21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24-계량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 96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 복지정책과 | 13 | 2024-06-21 | hwpx 파일 다운로드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과징금).hwpx |
| 95 | 의료기기법 위반시 허가의 취소 등 | 건강증진과 | 618 | 2024-06-20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1항 관련)(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
| 94 | 주차장 과징금 처분 | 교통과 | 896 | 2024-06-20 |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4-주차장 과징금 처분.hwp |
| 93 | 주차장 보고 및 검사 | 교통과 | 899 | 2024-06-20 |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3-주차장 보고 및 검사.hwp |
| 92 | 주차장 과태료 부과 | 교통과 | 910 | 2024-06-20 |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2-주차장+과태료.hwp |
| 91 | 주차장 감독 | 교통과 | 889 | 2024-06-20 |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주차장+감독.hwp |
| 90 | 여객자동차(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교통과 | 964 | 2024-06-20 | hwp 파일 다운로드 여객자동차(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hwp |
| 89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복지정책과 | 1,164 | 2024-06-20 |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1-사회복지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hwpx |
| 88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명령, 과태료부과 | 환경과 | 1,287 | 2024-06-20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4-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차량+개선명령+및+사용정지명령+과태료부과.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