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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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환경과 | 467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
9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환경과 | 1,056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행정처분기준(자원재활용법).hwp |
95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공원녹지과 | 1,017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원녹지과-2-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hwp |
94 |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환경과 | 849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6-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hwpx |
93 |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1,062 | 2023-05-04 | zip 파일 다운로드 |
92 |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폐쇄조치 | 일자리경제과 | 1,031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폐쇄조치.hwpx |
91 |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정지·등록·허가취소 | 일자리경제과 | 1,111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정지 등록, 허가, 취소.hwpx |
9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과 | 1,206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등 과태료 부과.hwp |
89 |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복지정책과 | 1,142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사회복지시설의+개선,+사업의+정지,+폐쇄+등.hwpx |
88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복지정책과 | 1,159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1-사회복지시설에+대한+과태료+부과.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