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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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 | 문화체육과 | 1,254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hwp |
| 86 | 공연장 등에 대한 폐기명령 등 | 문화체육과 | 1,187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연장 등에 대한 폐기명령 등.hwp |
| 85 |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련 행정처분 | 문화체육과 | 1,244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련 행정처분.hwp |
| 84 |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 환경과 | 1,169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7-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hwpx |
| 83 | 출판사 과태료의 부과 등 | 문화체육과 | 1,273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출판사 과태료의 부과.hwp |
| 8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문화체육과 | 1,284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hwp |
| 81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 폐기 | 문화체육과 | 1,257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 폐기.hwp |
| 8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 | 문화체육과 | 1,262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 등.hwp |
| 7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문화체육과 | 1,318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hwp |
| 78 | 공연장 등에 대한 폐쇄조치 등 | 문화체육과 | 1,161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연장 등에 대한 폐쇄조치 등.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