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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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 환경과 | 1,364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8-소음+진동배출시설의+사용중지+또는+폐쇄조치.hwp |
| 66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환경과 | 1,389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21-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hwp |
| 65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정지·사업폐지 등 | 복지정책과 | 1,296 | 2023-05-04 | hwpx 파일 다운로드 노인복지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주거+의료+여가+재가+일자리전담기관).hwpx |
| 64 |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1,328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경제기업과-19-유통산업발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 63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 | 문화체육과 | 21 | 2023-05-04 |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hwp |
| 62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여성가족과 | 21 | 2023-05-03 |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hwp |
| 61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 여성가족과 | 6 | 2023-05-03 | hwp 파일 다운로드 여성가족과-+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hwp |
| 60 | 축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일자리경제과 | 3 | 2023-05-03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6-축산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 |
| 59 | 수의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일자리경제과 | 1 | 2023-05-03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8-수의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 |
| 58 | 수의사법 위반에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 | 일자리경제과 | 1 | 2023-05-03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7-수의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