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
| 17 |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건강증진과 | 660 | 2023-04-13 | hwpx 파일 다운로드 보건소-정신건강복지법+위반시+과태료.hwpx |
| 16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27 | 2023-04-11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62-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
| 15 | 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 건설과 | 18 | 2023-04-11 | hwp 파일 다운로드 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hwp |
| 14 | 전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처분 | 건설과 | 14 | 2023-04-11 | hwp 파일 다운로드 전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처분.hwp |
| 13 | 전문건설업의 과태료의 부과 | 건설과 | 9 | 2023-04-11 | hwp 파일 다운로드 전문건설업의 과태료의 부과.hwp |
| 12 |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생과 | 8 | 2023-04-10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_과태료포함).hwp |
| 11 | 공장등록 취소 | 일자리경제과 | 1,557 | 2023-04-10 | hwpx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 58 - 공장등록 취소.hwpx |
| 10 | 담배사업법 위반 영업정지 | 일자리경제과 | 1,384 | 2023-04-10 | hwpx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 59 - 담배사업법 위반 영업정지.hwpx |
| 9 | 담배사업법 위반 지정취소 | 일자리경제과 | 1,509 | 2023-04-10 | hwpx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 56 - 담배사업법 위반 지정취소.hwpx |
| 8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 환경과 | 641 | 2023-04-10 |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1-분뇨수집운반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