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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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
| 17 |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건강증진과 | 639 | 2024-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보건소-정신건강복지법+위반시+과징금.hwpx |
| 16 |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건강증진과 | 661 | 2024-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보건소-정신건강복지법+위반시+과태료.hwpx |
| 15 |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과 | 1,410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hwp |
| 14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 공동주택과 | 1,426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말소.hwp |
| 13 | 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 | 공동주택과 | 1,345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주택관리업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hwp |
| 12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 토지정보과 | 1,067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따른+등기해태+과태료+부과.hwp |
| 11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공동주택과 | 28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hwp |
| 10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생과 | 24 | 2024-06-10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9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_과태료포함).hwp |
| 9 |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생과 | 13 | 2024-06-10 |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_과태료포함).hwp |
| 8 |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1,330 | 2024-06-07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