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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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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27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자리경제과 23 2023-04-27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24-계량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26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총무과 30 2023-04-25 hwp 파일 다운로드 총무과1-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사회복지과 16 2023-04-20 hwp 파일 다운로드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hwp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사회복지과 9 2023-04-20 hwp 파일 다운로드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과징금).hwp
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정보과 15 2023-04-19 hwp 파일 다운로드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hwp
22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명령, 과태료부과 환경과 1,282 2023-04-1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4-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차량+개선명령+및+사용정지명령+과태료부과.hwp
21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일자리경제과 38 2023-04-14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동물보호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hwp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일자리경제과 35 2023-04-14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19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시 사업정지, 시설 폐쇄 등 건강증진과 655 2023-04-13 hwpx 파일 다운로드 보건소-정신건강복지법+위반시+행정처분.hwpx
18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강증진과 638 2023-04-13 hwpx 파일 다운로드 보건소-정신건강복지법+위반시+과징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