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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27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원녹지과 1,498 2024-06-12 hwpx 파일 다운로드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hwpx
26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정보과 21 2024-06-11 hwpx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hwpx
25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토지정보과 9 2024-06-11 hwpx 파일 다운로드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hwpx
24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정보과 22 2024-06-11 hwpx 파일 다운로드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hwpx
23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총무과 36 2024-06-11 hwp 파일 다운로드 총무과1-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22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토지정보과 156 2024-06-11 hwpx 파일 다운로드 토지정보과-1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hwpx
21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토지정보과 155 2024-06-11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자+과태료+부과.hwp
20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토지정보과 139 2024-06-11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업무정지+및+자격정지.hwp
19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등록취소 토지정보과 124 2024-06-11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등록취소.hwp
18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시 사업정지, 시설 폐쇄 등 건강증진과 658 2024-06-11 hwpx 파일 다운로드 보건소-정신건강복지법+위반시+행정처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