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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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 공원녹지과 | 1,498 | 2024-06-12 | hwpx 파일 다운로드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hwpx |
26 |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정보과 | 21 | 2024-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hwpx |
25 |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토지정보과 | 9 | 2024-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hwpx |
24 |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정보과 | 22 | 2024-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hwpx |
23 |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총무과 | 36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총무과1-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
22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 토지정보과 | 156 | 2024-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토지정보과-1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hwpx |
21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 토지정보과 | 155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자+과태료+부과.hwp |
20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 토지정보과 | 139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업무정지+및+자격정지.hwp |
19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등록취소 | 토지정보과 | 124 | 2024-06-11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위반+등록취소.hwp |
18 |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시 사업정지, 시설 폐쇄 등 | 건강증진과 | 658 | 2024-06-11 | hwpx 파일 다운로드 보건소-정신건강복지법+위반시+행정처분.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