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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환경과 7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hwp
116 신고 체육시설업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문화체육과 10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15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복지정책과 19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14-장기요양기관의+지정취소+재가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및+폐쇄명령.hwpx
114 문화재 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과 8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체육과-문화재관리의 신고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hwp
113 문화재 매매업자의 영업정지 등 기준 문화체육과 12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문화체육과-13-문화재+매매업자+영업정지.hwp
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건강정책과 38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과.hwp
111 수렵면허 취소 정지 환경과 48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5-수렵면허+취소+정지.hwp
1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의 부과 등 문화체육과 44 2023-05-04 hwp 파일 다운로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의 부과 등.hwp
109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일자리경제과 67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hwpx
10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위반 과태료 복지정책과 513 2023-05-04 hwpx 파일 다운로드 8.+주차구역+위반-복지정책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