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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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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37 화물자동차 과징금 처분 교통과 855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과징금처분기준.hwp
13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교통과 822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hwp
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개선명령 교통과 869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개선명령.hwp
1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과태료 부과 교통과 815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태료부과.hwp
133 주차장 과징금 처분 교통과 890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4-주차장 과징금 처분.hwp
132 주차장 보고 및 검사 교통과 895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3-주차장 보고 및 검사.hwp
131 주차장 과태료 부과 교통과 905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2-주차장+과태료.hwp
130 주차장 감독 교통과 885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주차장+감독.hwp
129 여객자동차(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 교통과 959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여객자동차(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hwp
128 무보험운행자 통고처분 교통과 820 2023-05-08 hwp 파일 다운로드 무보험운행자 통고처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