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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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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37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과 656 2024-06-25 zip 파일 다운로드
136 개발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시계획과 20 2024-06-25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hwp
135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31 2024-06-25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hwp
134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및 과태료 부과 교통과 21 2024-06-24 hwp 파일 다운로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따른조종사면허의취소정지및과태료부과.hwp
13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위반 과태료 노인장애인과 532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hwpx
13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노인장애인과 501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x
13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노인장애인과 472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지원인력.hwpx
130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노인장애인과 466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지원기관처분.hwpx
129 활동지원기관 과징금 부과 노인장애인과 470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활동지원기관 과징금.hwpx
128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노인장애인과 516 2024-06-24 hwp 파일 다운로드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