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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6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문화체육과 1 2024-06-28 hwp 파일 다운로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hwp
166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일자리경제과 914 2024-06-28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14-농산물+원산지+허위(미)표시에+따른+행정처분.hwp
16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광고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건축과 7 2024-06-28 hwp 파일 다운로드 건축과-7-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에+따른+광고업+등록취소+및+영업정지.hwp
164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환경과 749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환경과-18-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24.06.28.).hwpx
163 골재채취 원상회복 명령 등 건설과 199 2024-06-28 hwp 파일 다운로드 골재채취 원상회복 명령 등.hwp
16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717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9-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x
1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658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8-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x
16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전총괄과 685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x
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안전총괄과 692 2024-06-28 hwpx 파일 다운로드 안전총괄과-2-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hwpx
158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공원녹지과 1,020 2024-06-28 hwp 파일 다운로드 공원녹지과-2-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