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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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 도시계획과 | 3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hwp |
166 | 국민건강증진법(금연을 위한 조치 관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건강증진과 | 5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국민건강증진법(금연을 위한 조치 관련)위반에 따른 행정처분.hwp |
165 | 개발행위허가 취소 | 도시계획과 | 19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hwp |
164 |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 | 도시계획과 | 648 | 2023-05-09 | zip 파일 다운로드 |
163 | 개발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도시계획과 | 18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hwp |
162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과 | 24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hwp |
161 |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28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hwp |
160 |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자리경제과 | 25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hwp |
15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 일자리경제과 | 20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hwp |
158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 일자리경제과 | 16 | 2023-05-09 | hwp 파일 다운로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