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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행정처분기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27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노인장애인과 463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3.장애인복지법+일반-노인장애인과.hwpx
126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폐쇄등 노인장애인과 428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3.+의지보조기+제조업소-노인장애인과.hwpx
125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교통과 1,465 2024-06-24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5-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사업정지+또는+과징금+부과.hwp
124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교통과 1,468 2024-06-24 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과-14-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hwp
123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정지·사업폐지 등 노인장애인과 1,304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노인복지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주거+의료+여가+재가+일자리전담기관).hwpx
12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노인장애인과 29 2024-06-24 hwpx 파일 다운로드 노인장애인과-14-장기요양기관의+지정취소+재가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및+폐쇄명령.hwpx
12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복지정책과 31 2024-06-21 hwp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hwp
120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복지정책과 15 2024-06-21 hwp 파일 다운로드 복지정책과+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hwp
119 축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일자리경제과 12 2024-06-21 hwpx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6-축산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x
118 수의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일자리경제과 5 2024-06-21 hwpx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8-수의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