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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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정보를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해질 경우 변경된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1회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실·과에서 일괄 정비하여 등록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첨부파일 |
|---|---|---|---|---|---|
| 177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 | 문화체육과 | 0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관련업 과태료부과.hwp |
| 176 | 공연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과 | 0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연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hwp |
| 175 | 공연장 등에 대한 공연활동중지 및 공연장 영업의 정지 | 문화체육과 | 2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공연장 등에 대한 공연활동중지 및 공연장 영업의 정지.hwp |
| 17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문화체육과 | 0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hwp |
| 17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문화체육과 | 0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hwp |
| 17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 일자리경제과 | 46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일자리경제과-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hwp |
| 171 | 출판사 과태료의 부과 등 | 문화체육과 | 0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출판사 과태료의 부과.hwp |
| 170 |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관련 행정처분 | 문화체육과 | 0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련 행정처분.hwp |
| 169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과 | 5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건축과-8-건축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hwp |
| 16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과 | 1 | 2024-06-28 | hwp 파일 다운로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hwp |
